최근 업데이트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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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해외 감금·수갑 채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까지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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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사달라는 부탁 거절한 친구에게 방화…48세 남성 징역
술을 사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친구의 소지품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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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사망 후 4년 방치한 친모…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영아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