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실드 속도 제한 논란, 머스크 “미국 정부 소관”…우크라이나와 책임 공방

머스크 "스타실드 통제권은 미국 정부 소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스타실드 속도 제한' 논란과 관련해, 통제 주체는 스페이스X가 아닌 미국 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이 조치를 두고 우크라이나 측은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반발해 군용 위성 서비스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 CEO는 현지시간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인 군용 위성 서비스 스타실드의 드론 운용 속도가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군용 '스타실드'와 민간용 '스타링크'의 차이점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민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하되, 소유권과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는 군용 서비스다. 머스크 CEO는 일반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업용 서비스라며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민간용 스타링크는 "민간 활동이나 방어적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군사 공격 작전에는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격 작전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전 통보 없는 조치" 강력 반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스타실드 속도 제한 조치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대통령실 기술고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정치적 상황과 연관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관련 조치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속 160km에서 60km로? 논란의 속도 제한

이번 논란은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이 스타실드의 드론 운용 속도가 기존 시속 160km에서 시속 60~70km 수준으로 제한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자신의 SNS에 "시속 160km까지의 스타링크 연결이 복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속도가 한때 더 낮아졌다가 일부 회복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머스크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서는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드론 작전의 생명줄, 스타실드의 중요성

스타실드 위성 서비스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필수적인 통신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정찰 및 공격 드론 운용에 깊이 의존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위성 통신의 속도와 안정성은 작전 성패와 직결된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서비스 제한이 전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논란은 민간 기업의 군사 기술이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되면서 그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