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수년간 개선을 촉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을 미끼로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통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저렴한 요금제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사실상 선택에서 배제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유통 구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이동통신 유통인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의 삶은 물론 유통인들의 경제적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실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정부가 추구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의 흐름에 역행하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인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절차의 명확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통신당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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