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을 둔 국제 범죄에 청년층이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 보호 대책을 내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산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청년 대상 사기 범죄 신고 창구를 신설한다. 상담 요원이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우선 조치 사항과 범죄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공정거래상담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과 서울시 공익 변호사도 피해 구제에 참여한다. 채무자 대리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연계도 추진한다. 필요 시 서울시 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고용 지원도 병행한다.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자치경찰 시민대학 과정에 사기·보이스피싱 등 생활 범죄 예방 교육을 신설한다. 청년층 대상 금융 역량 강화 교육은 총 1만5000명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고등학생 7000명, 대학생 2000명, 취업 준비생 1000명, 군인 5000명 등이다.
교육 내용은 불법 사금융 예방 및 대처법, 재테크 기초, 신용 관리 요령, 청년 대상 금융 지원 정책,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이다. 등록금 납부 시기 등 피해 취약 시기에는 특별 상담도 운영한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금융 전문 상담위원 3명과 변호사 3명이 참여해 고금리(연 60% 이상) 불법 대부 계약 무효 안내, 적정 이자율 계산, 불법 채권 추심 대응, 저금리 대환 대출 정보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요청 시 금융회사가 불법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하도록 해 범죄 자금 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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