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요금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며,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제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매대가 인하와 풀MVNO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알뜰폰사들은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메가바이트(MB)당 기존 1.29원에서 0.62원으로 낮추고, 대량 데이터 선구매 시 최대 2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폭의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1만원대 20GB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포함한 설비투자 지원책을 도입하며, 이동통신 3사를 풀MVNO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사가 기지국을 제외한 자체 설비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알뜰폰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지 절차와 고객 서비스 기능 확대 등을 포함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시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신뢰성 있는 시장 운영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동통신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차등화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사후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매대가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풀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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