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터리 업계 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넘어 직접환급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의 미래 세수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 세액공제 대신 직접 환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터리 업계 가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재투자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직접환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실장은 "배터리는 첨단 전략사업으로 수출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며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들이 R&D와 투자에 대해 현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강조했다.
현재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특히 이연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직접환급제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경쟁국들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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