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LH와 협약 체결

대전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매입 등 지원 방안이 확대된 가운데, 대전시와 LH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LH의 피해 주택 매입과 임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법 건축물도 일정한 양성화 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피해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LH의 우선매수권 행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3,238명에 이른다.

이 중 522명이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19채가 매입된 상태다.

앞으로 LH가 매입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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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