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보다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등 주요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먼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류 발급 비용과 이동 시간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계약 체결 방식도 디지털화됐다. 과거에는 공사를 직접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지만, 현재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온라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공사 창구에는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도 마련됐다.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완료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약 14만2000건의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체결됐다.
농지 임대차 계약 이후 필요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공사와 품질관리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화만으로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수탁할 때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지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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