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1년, 집값·전세 동반 상승에 공급난 심화

투기 수요 차단 목표 1년, 시장은 ‘트리플 강세’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목표로 시행된 10·15 부동산 대책이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며,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으나, 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았다.

87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 꺾이지 않는 매수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꺾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5년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일부 강남 지역에서 가격이 소폭 조정됐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월세 가격 급등에 불안을 느낀 세입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매매로 나서는 '영끌' 현상도 이어졌다.

실거주 의무가 부른 전세난, ‘매물 실종’ 사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더욱 심각한 양상이다.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막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집주인들의 실제 입주를 늘려 전세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졌다. 2026년 10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9.96% 상승했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

목표치 밑도는 주택 공급, 민간·공공 모두 부진

시장 불안을 잠재울 주택 공급은 민간과 공공 양쪽 모두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며 공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주택 준공 실적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전년 대비 20% 안팎으로 감소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올해 9월까지 LH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치의 4분의 1에 그쳤다.

LH의 '집값 하락' 전망, 공급 의지 논란

주택 공급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의 발언은 공급 의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렀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등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며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공급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장은 주요 공급처인 남양주 왕숙지구 착공 상황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하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 “규제 완화로 시장에 공급 신호 줘야”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막연한 집값 하락 기대를 내비치기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6억 원으로 묶인 대출 한도가 10억 원 안팎의 서울·수도권 외곽 아파트 가격을 오히려 자극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비상조치 성격이 강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