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특검 1심과 같은 징역 30년 구형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테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2심 선고는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하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특검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구형 이유는?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국군통수권자와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감수한 중범죄로 규정했다. 특검은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1심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 구형량 비교

이번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외 다른 공범들에게도 1심 선고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핵심 기획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범행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요청했다.

尹 측 "사법테러" 반박…정당한 군사작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북한의 국지 도발 유도로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은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소설을 쓰려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써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며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1심 판결과 항소 과정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특검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다.

2심 선고 12월 4일 예정…재판부 판단 주목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정당한 군사적 조치였는지, 또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용 '북풍 유도'였는지 여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