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진정 5년 새 38% 급증… 수사 통제 장치 시험대

경찰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38%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 단계에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논란이 늘어난 가운데, 이달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수사기관 위법행위를 견제할 통제 장치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검경 인권침해 진정 추이 변화

최근 5년간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약 30% 감소한 반면 경찰 관련 진정은 38% 이상 늘어나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된 2021년 이후 수사 권한이 집중된 경찰을 향한 인권침해 호소가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6).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174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59건보다 483건(38.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검찰 관련 진정은 97건에서 68건으로 29건(29.9%) 줄었다. 2021년은 검찰의 대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전환점이었다.

표: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연간보고서(2026년 제출 자료)

표에서 확인되듯 경찰 진정 건수는 2024년 1437건에서 지난해 305건이 늘며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검찰 진정 건수는 68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미성년자 단독 조사와 포렌식 변호인 배제 등 주요 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피의자신문 과정의 통지 의무 위반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변호인 참여권 배제 같은 적법절차 침해가 두드러졌다. 수사 편의를 우선시하는 관행이 피의자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찰은 만 16세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에게 조사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조사실에는 가족 등 미성년자가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신뢰관계인조차 동석시키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단독 조사를 희망했더라도 수사기관의 법정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적법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기 포렌식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조력권을 차단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압수자가 디지털 포렌식 현장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권까지 함께 배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의 불참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인의 참여권은 독자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명확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일선 수사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조작엔 파면·해임 등 강력한 비위 징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접 보완수사 폐지와 통제 장치의 한계

이달 2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 부실 수사나 인권침해를 사후에 바로잡을 직접적 교정 수단이 사라졌다. 기존 사건에 적용되는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제외하면 공소청 검사는 부족한 수사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구조다.

개편된 제도 아래에서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간접 통제 방식만 행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변호인 참여권 배제 등 인권침해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 송치나 타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을 요구하는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간접적 시정 요구 권한은 경찰이 신속히 응하지 않거나 수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건 관계인이 부당한 신문이나 절차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검사가 즉시 개입해 기록을 확보하거나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후 통제 장치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법적 강제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정조치·재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가 남긴 과제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이후 인권침해 방지의 성패는 검찰의 보완수사 및 시정 요구가 일선 경찰관서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현장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시정 요구는 선언적 견제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관련 인권침해 호소가 늘어난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폐지됐다”며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와 시정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야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초기 단계부터 제기된 수사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요구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사후 책임 규정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경찰 권한 확대에 걸맞은 자체 감찰과 절차적 규제 강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진정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억제하고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수사 통제 장치의 실질적인 구속력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