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류 원산지 위반 유통을 한 달간 집중 점검한다.
-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집중 단속한다.
-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
- 위반 의심 사례는 부정유통신고센터 전화(1588-8112)나 누리집으로 제보할 수 있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집중 점검이 한 달 동안 이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김장용 배추김치와 양념 채소류를 대상으로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김장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수입산 원자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 산지 농산물로 속여 파는 부정 유통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배추김치와 주요 양념 채소류 중점 점검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를 비롯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에 주로 들어가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를 주요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김장 재료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때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구성이다.
단속반은 수입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유명 지역에서 생산된 것처럼 포장재 문구를 조작하는 행위도 함께 살핀다. 특히 배추김치는 제조 원료의 배합 비율이나 고춧가루 등 원산지 증명 서류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 허위 표기를 가려낼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수입 이력 추적 병행 단속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민간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치 제조업소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 온·오프라인 공급망 전반을 점검한다. 현장 조사는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 정보를 교차 분석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TV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경로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 통신판매 유통망을 통한 불법 행위는 앞서 배달앱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사례처럼 점차 교묘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담 요원이 사이버 단속 시스템을 가동해 의심 업체를 실시간 추적한다.

허위 표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기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성 여부와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수준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는지, 단순 누락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고의적인 거짓 표시 여부와 단순 미표시 여부다.
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 위반 유형 | 형사 처벌 및 과태료 | 행정 처분 |
|---|---|---|
| 거짓 표시(허위 기재 및 위장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업체명 및 위반 내역 1년간 누리집 공표 |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및 표시 이행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 2026)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의심 행위 발견 시 부정유통신고센터 접수 절차
소비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표기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전담 창구로 곧바로 제보할 수 있다.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더라도 유통 이력이나 가격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는 전담 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누리집의 부정유통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이뤄진다. 제보된 정보는 현장 단속반의 기획 점검 대상 선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자주 묻는 질문
김장철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체명과 위반 내역이 1년간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어디로 신고하나요?
부정유통신고센터 전담 전화(1588-8112)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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