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검색

이슈데이경제김장철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배추김치·양념류 한 달간 점검

김장철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배추김치·양념류 한 달간 점검

기사 핵심 요약

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류 원산지 위반 유통을 한 달간 집중 점검한다.

  •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집중 단속한다.
  •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
  • 위반 의심 사례는 부정유통신고센터 전화(1588-8112)나 누리집으로 제보할 수 있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인 배추김치와 양념 채소류 식재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 수요가 높은 주요 채소류를 대상으로 유통 점검을 개시한다 (사진 - AI 생성)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집중 점검이 한 달 동안 이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김장용 배추김치와 양념 채소류를 대상으로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김장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수입산 원자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 산지 농산물로 속여 파는 부정 유통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배추김치와 주요 양념 채소류 중점 점검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를 비롯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에 주로 들어가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를 주요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김장 재료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때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구성이다.

단속반은 수입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유명 지역에서 생산된 것처럼 포장재 문구를 조작하는 행위도 함께 살핀다. 특히 배추김치는 제조 원료의 배합 비율이나 고춧가루 등 원산지 증명 서류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 허위 표기를 가려낼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수입 이력 추적 병행 단속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민간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치 제조업소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 온·오프라인 공급망 전반을 점검한다. 현장 조사는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 정보를 교차 분석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TV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경로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 통신판매 유통망을 통한 불법 행위는 앞서 배달앱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사례처럼 점차 교묘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담 요원이 사이버 단속 시스템을 가동해 의심 업체를 실시간 추적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법적 처벌 및 과태료 기준 인포그래픽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 - AI 생성)

허위 표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기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성 여부와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수준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는지, 단순 누락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고의적인 거짓 표시 여부와 단순 미표시 여부다.

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위반 유형 형사 처벌 및 과태료 행정 처분
거짓 표시(허위 기재 및 위장 판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체명 및 위반 내역 1년간 누리집 공표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표시 이행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 2026)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의심 행위 발견 시 부정유통신고센터 접수 절차

소비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표기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전담 창구로 곧바로 제보할 수 있다.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더라도 유통 이력이나 가격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는 전담 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누리집의 부정유통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이뤄진다. 제보된 정보는 현장 단속반의 기획 점검 대상 선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자주 묻는 질문

김장철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체명과 위반 내역이 1년간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어디로 신고하나요?

부정유통신고센터 전담 전화(1588-8112)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LPG통 옆 흡연 논란, “우리 가게라 괜찮다” 주장에 안전 우려

LPG 저장용기 옆 흡연 논란은 어떻게 시작됐나 논란은 2026년 10월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게시물 제목은 LPG 저장용기 옆 흡연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다. 작성자 A씨는 2026년 10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험하니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우리 가게라서 괜찮다”, […]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 사임과 세 번째 의혹 전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의 세 번째 사내 불륜 의혹과 33년 만의 사임 배경, 임시 경영진 체제 전환 및 글로벌 증시 충격을 정리했다.

나는 솔로 31기 옥순 "결혼·임신설 그만" 직접 해명…법적 대응 시사

나는 솔로 31기 옥순 해명이 나온 이유 나는 솔로 31기 종영 이후 출연자들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옥순이 있었다. 결혼설부터 임신설, 위장 결별설, 왕따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옥순은 직접 SNS에 관련 게시물을 공개하며 사실관계 정리에 나섰다. 옥순 결혼설과 임신설은 사실일까 가장 크게 퍼진 루머는 영호와의 결혼설이었다. […]

“꾸미지 않아도 멋스럽다” 던스트, ‘포엣 코어’ 담은 2026 봄 컬렉션 공개

LF 자회사 씨티닷츠가 전개하는 밀레니얼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Dunst)가 2026년 봄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올봄 패션 키워드로 떠오른 ‘포엣 코어(Poet Core)’를 던스트만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과한 연출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자 흐름에 맞춰, 지적이면서도 느슨한 감성을 담아냈다. 포엣 코어는 시인의 차분하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스타일로, 절제된 실루엣과 흐르는 라인, 과장되지 […]

파리바게뜨 2만원 케이크 공개…치즈·얼그레이 ‘가성비 라인업’ 떴다

2만원대 케이크 확대…가성비 전략 강화 파리바게뜨는 2만 원대 초반 가격의 케이크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부담을 낮춘 가격대로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기존보다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일상 소비에서 케이크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치즈·얼그레이 조합…맛 차별화 포인트 신제품 ‘치즈 수플레 케이크’는 부드러운 수플레와 치즈 크림을 층층이 […]

국토안전관리원, 고위험 지역 지반침하 집중 탐사

국토안전관리원 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61개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를 앞두고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다. 지난 2일 국토안전관리원 은 이달 말까지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남 등 5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지반탐사를 포함한 […]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에 숲·광장 포함 조경 설계

삼성물산 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에 30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을 포함한 하이엔드 조경 설계를 제안하며 주목받고 있다. 17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단지 중심부에 '파라마운트 밸리(Paramount Valley)'를 핵심으로 하는 조경안을 공개하고, 개포권 프리미엄 단지로서의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단지명 ‘래미안 루미원(가칭)’을 함께 제안하며, 이번 조경 설계에서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강조했다. 특히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1만㎡(약 3000평) 규모의 대형 […]

당근, 동네행사 게시판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 이 '동네행사' 게시판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동네행사 게시판 전국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은 플리마켓, 전시회, 공연, 축제, 박람회 등 다양한 지역 오프라인 행사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당근은 지난 3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먼저 동네행사 게시판을 선보인 바 있다. 동네생활 탭 상단에 위치한 […]

인천국제공항 이지드랍, 삼성역까지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서울 삼성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29일 개장한 삼성역 이지드랍 신규 거점은 한국도심공항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공간을 재활용해 조성됐다. 이지드랍은 탑승 당일 공항에 가지 않고도 미리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는 사전 수속 서비스로, 이용객은 인천공항 도착 후 별도의 체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