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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경제APEC 선전 전망 채택, FTAAP 추진 구상과 AI 협력의 핵심 쟁점

APEC 선전 전망 채택, FTAAP 추진 구상과 AI 협력의 핵심 쟁점

기사 핵심 요약

APEC 21개 회원국이 선전 전망을 채택하고 FTAAP와 무역 디지털화 협력을 공식화했다.

  • APEC 회원국들이 선전 정상회의에서 선전 전망을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 무역 서류 디지털화를 통해 역내 거래 비용 5.8% 절감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규제 방식을 두고 미국과 중국 정상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폐막식과 APEC 선전 전망 채택 현장

중국 선전에서 폐막한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선전 전망을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한 정상회의가 19일 중국 선전에서 폐막하며 자유무역 확대와 디지털 협력을 담은 APEC 선전 전망을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복원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구상과 중국의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들은 2006년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간 장기 과제로 머물렀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다시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방과 상호 연결을 확대하고 혁신을 통해 포용적으로 발전하는 아태 공동체 건설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권으로 통합해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다자 통상 구상을 말한다. 2006년 APEC 정상회의에서 장기 비전으로 공식화됐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화 강화, 제도 및 경험 교류, 기술 협력 확대를 구체적 추진 경로로 제안했다.

무역 디지털화와 종이 없는 무역의 비용 절감 효과

APEC 회원국들은 국경 간 수출입 통관에 수반되는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역내 무역 거래 비용을 5.8%가량 절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통관 지연과 행정 비효율을 줄여 역내 교역 흐름을 가속한다는 취지다.

가장 뚜렷한 실질적 변화는 무역 문서 유통 방식의 전면적인 전자화에 따른 비용 절감이다.

표: 무역 디지털화 추진 전후 비교

구분 기존 무역 방식 디지털 무역 전환 후
문서 유통 형태 연간 약 40억 건의 종이 서류 표준 전자문서 대체
거래 비용 절감률 기준점(0%) 약 5.8% 절감
주요 추진 과제 실물 서류 대면 심사 국경 간 전자 데이터 연계

(APEC 사무국, 2026)

종이 없는 무역의 거래 비용 절감률 비교 차트
무역 디지털화 전면 도입 시 예상되는 거래 비용 절감 수치(출처: APEC 사무국)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AI) 협력 구체화와 미·중 정상의 시각차

인공지능 기술의 규제와 통제 방식을 둘러싸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포용적 육성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 반대론이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정상들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25 APEC 성과물인 '2026∼2030년 AI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디지털 경제와 AI가 혁신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라며 광범위한 산업 변혁과 고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초지능(SI)을 통제하거나 발전을 억누르는 세계주의적 규제 일체에 반대한다며 규제 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중국의 2000만 달러 지원과 연구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

중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연구하고 중소기업과 청정에너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한화 약 27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은 역내 실질적 기술 협력과 정책 교류에 투입된다.

선전 현지에는 아태 공동체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경제 통합 정책 연구를 주도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보급,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표준화, 청정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기구가 순차적으로 들어설 계획이다.

차기 2027년 회의 개최지와 의장국 인계

선전 정상회의를 마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의장국 지위를 차기 개최국에 공식 인계하고 2027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후속 일정을 이어간다. 회원국들은 선전 전망에서 합의된 무역 디지털화와 AI 실무 과제를 각료급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는 이번 정상회의 합의로 즉각 발효되나요?

즉각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AP는 2006년 장기 목표로 제시된 구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대화 강화와 기술 협력 등 단계적 추진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차기 APEC 정상회의는 언제 어디서 개최되나요?

차기 APEC 정상회의는 2027년에 개최되며, 베트남 푸꾸옥에서 의장국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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