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대부분이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가 정신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22.8%는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74.1%는 상당한 위기가 예상되지만 1997년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저성장과 내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사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대외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불안과 규제 문제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올해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규제 이슈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부담’(38.4%)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또한, 34.5%의 기업이 올해 규제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57.4%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 기업은 8.1%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동력 약화(26.9%) 등을 올해 경제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가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65.14로, 10년 전(107.76) 대비 3.4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약 6개월 후 국내 설비투자가 8.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2% 감소하며 투자 위축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수 SGI 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기업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 투자 위축이 장기화하고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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