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보험사기 기승…금감원, 보험설계사 준법교육 강화

보험사기 가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조직적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일원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고 보험사기 총책으로 범죄를 기획했다.

조직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했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이들에게 보험 상품 보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 가입을 유도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이들 일당은 보험금 21억 원을 청구했으나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155억6000만 원에서 2023년 237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보험설계사도 1408명에서 2017명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과 강화된 양형기준을 교육해 준법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보험사기 적발과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가 결탁한 조직적 보험사기 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양형기준 시행 전인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보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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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