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지연, 반도체·자동차 수출 경쟁력 하락 경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하면서 경제적 기회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CPTPP 미가입 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PTPP 가입 보류와 국책연구기관의 경고

정부가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상 전략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CPTPP 발효 이후 회원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대통령의 '연내 신청 보류' 지시에 따라 관련 절차가 중단된 가운데 나온 경고여서 주목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회원국 간 관세 장벽을 낮추고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공식 발효됐으며,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에 최근 영국이 합류해 총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CPTPP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수출 경쟁력 지표 하락, 주력 산업의 위기

산업연구원의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는 미가입에 따른 기회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주력 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보고서는 CPTPP 협정 발효 직전(2012~2018년)과 발효 후(2021~2024년)를 비교한 결과, CPTPP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 중 절반에 가까운 품목의 경쟁력 지표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 다수 포함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가입 문제가 더는 '추가 이익' 확보의 차원이 아니라 '미가입으로 역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느냐'는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CPTPP 불참이 계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부담에 멈춘 가입 절차

정부가 CPTPP 가입 절차를 전격 중단한 배경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 등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의 피해 우려와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심 이반 등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8월 CPTPP 가입 공론화를 시작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두 달여 만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제조업 6조원 이익 vs 농업 8천억 피해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 증대 효과가 농업 분야의 예상 피해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추정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제조업의 연평균 생산액 증가 규모는 6조 원을 웃도는 반면, 농업 피해는 연간 8,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격차에도 농업 분야의 피해는 국내 정책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지원책을 통해 농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농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회비용 넘어 생존 과제로…기로에 선 통상 전략

CPTPP 가입 지연은 단순한 기회비용을 넘어 한국의 통상 전략 자체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이 이미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황은 중요한 변수다. 회원국 중 한국과 양자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 등과 교역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도 전략적 이점으로 꼽힌다.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높은 관세 장벽을 쌓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다자간 무역 협정 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통상 전략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