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맞은 이재명 대통령,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한 2026년 10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로잡는 경찰 개혁과 고강도 쇄신을 공식 주문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으로 경찰 수사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최근 흔들린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서 쇄신과 제도 개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 조직이 스스로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날은 본래 전국 경찰관들이 지닌 사명감을 고취하고 일선 노고를 치하하는 국가기념일이지만, 이번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근본적인 내부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면에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휘부부터 일선 실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누적된 업무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다.

기념식에서 강조된 개혁 메시지는 경찰청 본관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직접 전달된 만큼, 향후 치안 행정과 경찰 인사, 사건 처리 기준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수 일탈 경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 주문

대통령은 소수 구성원의 일탈 행위와 미흡한 사건 대응이 전체 경찰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계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법 집행 기관으로서 사소한 빈틈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안다”면서도 “소수가 저지른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늘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잇단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미흡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치안 대응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다. 조직 내부에서도 기강을 다잡고 내부 비위 근절 대책을 모색해 왔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언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 변화된 체감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책임 증대와 배경

대통령이 경찰에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배경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표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 범죄 대응과 수사 종결에 관한 핵심 권한이 사실상 경찰에 온전히 집중되면서, 그에 비례하는 완결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 절차에서 과거와 같은 이중 통제 장치가 사라진 환경인 만큼, 경찰의 초동 대처와 수사 결과물 자체가 사법 정의를 직접 규정하게 됐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 조직이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선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권 침해 방지와 수사 통제 장치를 공고히 다지는 과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모두 커진 새로운 사법 체제 속에서 국민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는 수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