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 서둘러 집 살 필요 없다" 경고

이성훈 LH 사장, 국정감사서 "집값 급락 가능성" 경고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급 확대와 고금리를 근거로 들며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 직접 부동산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 매수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확대·고금리,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이성훈 사장은 집값 급락을 전망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공급 확대'와 '고금리'라는 두 가지 시장 변수를 제시했다. 그는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시장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급이 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서둘러 주택을 구매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논란된 '대출 규제 강화' 발언 해명

이번 '집값 급락' 발언은 지난달 논란이 된 '대출 규제 강화' 언급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당시 발언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한 취지였으며, 특정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집값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다고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지난 9월, 과도한 대출 경쟁 지적

앞서 이 사장은 지난 9월 3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그는 일부 규제지역의 대출 한도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최대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정부 기조 아닌 사견"…한발 물러선 입장

이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은 (해당 발언을) 대출을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증가와 주택 가격 지속 상승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사회 전체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시장 파장과 '영끌' 매수 신중론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기관인 LH 수장의 '집값 급락' 경고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높은 대출 의존도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메시지다.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금리 인상 기조와 주택 공급 확대가 맞물릴 경우, 주택 자산 가치의 하락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