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기업 주도 방식의 규제샌드박스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TS 는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사업까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분야는 ‘혁신’과 ‘개선’ 두 가지다. ‘혁신’ 분야는 규제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모빌리티 신사업 아이디어를, ‘개선’ 분야는 국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오는 4월 25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단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응모자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경품도 제공된다.
우수 공모작은 향후 기업 공모를 통해 실증사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에서 벗어나,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공단이 먼저 발굴하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생활 속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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