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종합감사, 영화 왜곡과 패노메논 특혜 의혹 등 문화예술계 쟁점 총집결

국회 문화체育관광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 등 소속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을 상대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문체위 종합감사는 앞서 열린 개별 기관 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 상표권 독점 의혹,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사퇴 후속 조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 방향 등 산적한 문화예술계 현안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공방과 지원 적절성 문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정부 지원의 적절성은 이번 문체위 종합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해당 작품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어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과 공적인 역사 사실을 다루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 기준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제작 단계에서 정부 투자금이 투입된 지원 경위가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야당이 요구했던 영화 감독 등 핵심 제작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은 끝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관람 등급 심사의 객관성과 공적 기금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따져 묻고자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거센 추가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 상표권 독점 및 경제효과 논란

대형 K-컬처 행사로 기획된 '패노메논' 페스티벌의 상표권 사유화 및 부실한 경제효과 추산 과정 역시 주요 질의 대상이다. '패노메논'은 하이브, JYP, SM, YG 등 국내 주요 4대 연예 기획사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마련됐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몸담은 JYP엔터테인먼트가 해당 페스티벌의 해외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사실이 드러나며 박진영 국정감사 출석 사태와 함께 특정 기획사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놓기도 전에 행사 경제효과를 1조 원 규모로 앞서 추산해 발표한 대목도 국책연구기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샀다.

박진영 공동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앞선 감사에서 상표권 출원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문체부는 관련 계약을 전면 재정비해 국회에 공식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후속 조치의 실제 이행 내역과 향후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집중 검증받게 된다.

유홍준 전 관장 사퇴 후속 조치와 박물관 관리 책임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싼 논란은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퇴 이후에도 기관 운영 및 유물 검증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유 전 관장은 개인이 소장해 온 친일 인사의 유묵을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오인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전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임이 지난 10월 21일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장의 퇴진과 별개로 국립박물관 소장품 및 전시 대여 유물에 대한 사전 학술 검증 체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공방이 불가피하다.

문체위 위원들은 국가 대표 문화시설의 유물 전시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파헤칠 계획이다. 유사한 학술 오류와 관리 소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강력한 쇄신책 마련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 방향과 쟁점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거리였던 예술 및 체육 분야 요원에 대한 대체복무 혜택 정비도 핵심 안건으로 부각된다.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하면서 국방부는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에 나선 반면, 체육계는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둘러싼 주요 기관 및 단체별 입장 비교

*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 2026 / 대한체육회, 2026)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병역특례를 둘러싸고 국방부의 폐지 방침과 체육계의 선수 보호 입장이 맞서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7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10월 21일 국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의 자격과 기회마저 박탈되는 식의 급격한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장 보호를 강조했다.

이번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무 부처 가운데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와 국방 당국 사이에서 어떤 정책 조율안을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역사문화환경 보존 갈등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