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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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1심 판결 선고와 카카오 김범수 2심 재판 결과 쟁점

기사 핵심 요약

김오진 전 차관의 관저 의혹 1심과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의 시세조종 2심 선고가 20일 서울 법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20일 진행된다.
  • SM 시세조종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의 2심 결과도 나온다.
  • 두 재판 모두 고의성 입증 여부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김오진 1심 판결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전경이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김오진 1심 판결 선고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20일 서울 법원에서 나란히 열린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의 형사 책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김오진 전 차관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오후 2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추지 못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계약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자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직권을 남용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겼다. 다른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 측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요구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는 내부 절차를 어기며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고 손실과 공문서 위조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1그램의 관저 공사 초과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해 정부로부터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공사 감독이나 준공 검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도 정상 완료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꾸며 행사한 혐의도 함께 심리 대상이 됐다.

특검 구형량과 김오진 전 차관 측의 반박 입장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김오진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태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책임자로서 김 여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와 허위 계약 체결 등 다수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은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켰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행정의 실패와 범죄의 고의는 같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김 전 차관도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 공판정 모습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판결이 진행되는 법정 내부 모습이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선고 쟁점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대상은 주식 매수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권 인수 과정의 장내 매수인지, 아니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주문인지 여부다. 김 센터장 측은 공판 내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이에 해당하는 매매 행위 역시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1심 무죄 판단 근거와 공소청 항소심 구형 내용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범수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청이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두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모순되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 법원은 고가 매수 주문과 물량 소진 주문 내역을 따져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고 1,272억 원 추징을 요청했다.

두 재판의 사건 쟁점 및 공판 진행 비교

두 사건은 관할 재판부와 적용 법령이 다르지만, 실무 책임자의 범행 고의성 입증 여부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공통점을 지닌다.

표: 11월 20일 주요 재판 선고 개요 및 쟁점 비교

구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재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
피고인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황모 전 행정관 등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1심)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2심)
적용 혐의 특경법상 사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특검 구형 김오진 징역 5년, 황모 징역 5년, 김태영 징역 3년 김범수 징역 15년, 벌금 5억 원, 추징 1,272억 원
이전 판결 결과 1심 선고 예정 (최초 판결) 1심 무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핵심 쟁점 무자격 업체 계약 과정의 고의성 및 특혜 여부 장내 주식 매수의 시세조종 목적성 및 공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공판 자료, 2026)

김오진 1심 판결과 김범수 항소심 결과는 20일 오후 재판부의 주문 낭독을 통해 가려진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의 법리적 타당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자주 묻는 질문

김오진 전 차관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무자격 업체에 관저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보전을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해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의 1심 무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검과 공소청의 구형량은 각각 얼마인가요?

특검은 김오진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공소청은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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