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검색

이슈데이핫이슈사건사고메디콕스 전 부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판결과 쟁점

메디콕스 전 부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판결과 쟁점

기사 핵심 요약

대법원은 520억원대 자금을 유용한 메디콕스 전 부회장 2명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 대법원은 메디콕스 전 부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 2심과 대법원은 20억원 수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아닌 배임의 완수로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메디콕스 전 부회장 실형 확정 - 메디콕스 전 부회장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청사
대법원은 520억원대 법인 자금을 유용한 메디콕스 전 부회장들에게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메디콕스 전 부회장 두 사람이 법인 자금 52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메디콕스 전 부회장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인수와 경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유용한 전직 경영진의 형사 책임이 최종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회장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및 형량 확정 내역

대법원은 52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메디콕스 전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추징 명령은 항소심에서 제외됐으며, 벌금형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1심과 2심 사이에서 갈린 배임수재 혐의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추징금 면제 여부였다.

표: 메디콕스 전 부회장 재판 심급별 선고 결과 비교

구분 A씨 선고 형량 B씨 선고 형량 배임수재 혐의 추징금
1심 징역 4년, 벌금 1억원 징역 8년, 벌금 2억원 유죄 A씨 6200만원, B씨 4억2800만원
2심 징역 3년 6개월, 벌금 1억원 징역 7년 6개월, 벌금 2억원 무죄 추징 명령 제외
대법원 (상고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원심 유지 (무죄) 원심 유지 (제외)

(대법원, 상고심 판결, 2026)

부동산 지분 고가 매수와 허위 공시 수법

피고인들은 무상으로 넘겨받은 부동산 시행사 주식을 회사 자금 50억원으로 사들여 메디콕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 지분을 대가 없이 확보했음에도 법인 자금 50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으로 결제된 해당 50억원은 이후 메디콕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 대금으로 사용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상 규정을 뜻한다. 피고인들은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면서 시장에 허위 공시를 진행했다. 법원은 법인 자금으로 자사 유상증자 대금을 채워 넣고 이를 숨기려 한 행위를 배임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인정했다.

전환사채 인수 리베이트와 개인적 자금 횡령

메디콕스 전 부회장 일당은 회사가 인수할 이유가 없는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그중 20억원을 사적으로 돌려받았다. 전환사채 인수 과정뿐만 아니라 타 기업 주식 매수와 급여 명목을 통한 사적 유용도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B씨는 회사의 실사보증금 지급과 대여금 명목을 가장해 회사 돈 10억원을 빼돌렸으며 허위 퇴직금 3억원을 책정해 횡령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었던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 약 41억원 상당을 고가에 매수하게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하급심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배임수재 혐의 무죄 판단과 재판부의 법리적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20억원이 별도의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 원래 배임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수수한 20억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형과 함께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자금이 피고인들의 몫으로 사전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2심 재판부는 이미 배임죄로 처벌받는 자금 흐름의 완수 과정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분리해 이중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수재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자주 묻는 질문

메디콕스 전 부회장들에게 확정된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B씨는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가 되었나요?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당초 배임 범죄 계획의 완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중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명령했던 추징금은 왜 제외되었나요?

2심에서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관련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제외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배민 BTS 한정 음료 출시…“레시피·재료까지 전부 무료 지원”

BTS 연계 한정 음료…상생 모델 첫 적용 배달의민족은 BTS 컴백 시즌에 맞춰 ‘더 시티 아리랑 레드 에이드’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팬덤과 소상공인을 연결한 첫 상생 모델이다. 서울 종로·중구 일대 카페를 중심으로 관광 수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레시피부터 컵까지…전부 무상 지원 배민은 참여 카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음료 레시피와 핵심 원재료인 오미자 시럽은 […]

유나이트 서울, 산업 확장 사례 공유

유니티의 글로벌 개발자 콘퍼런스 ‘유나이트 서울 2025’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유나이트 서울 2025 행사에서는 유니티의 최신 엔진 업데이트와 함께 게임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된 실시간 3D 콘텐츠 활용 사례가 집중 조명된다. 콘퍼런스는 이날 오전 10시 키노트 세션으로 시작됐으며, 유니티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송민석 유니티 코리아 대표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맷 브롬버그 […]

마이박스 유료 200만 명…MZ세대 인기 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의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마이박스’ 가 유료 사용자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00만 명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두 배 증가한 수치로, MZ세대의 디지털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마이박스’는 현재까지 누적 사용자 수 3,350만 명을 기록했으며, 저장된 파일 수만 1,220억 개에 달한다. 특히, 한글, PDF, […]

[날씨] 29~30일 일교차 15도…건강 관리 유의

오늘 29일 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 예상된다. 특히 구름 내 강한 상승 기류로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전남권, 경북권, 경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

“할머니를 엄마라 부르는 초등 3학년 아들”…오은영, 정서 불안 원인에 ‘경고’

지난 6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새끼 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적 혼란과 가정 내 양육 역할 분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금쪽이 가족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등장했다. 어머니는 “1~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생활에 큰 문제 없었는데, 3학년 들어와서부터 생활 전반이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실제 관찰 영상에서는 […]

삼별카 시즌2, 유튜브로 돌아왔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전용 유튜브 콘텐츠 ‘삼별카 시즌2’ 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삼별카는 고객의 안전·안심·행복을 의미하는 ‘별(★)’ 세 개를 콘셉트로 구성된 시리즈로, 시즌1은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다. 삼별카 시즌2 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어린이 교통안전 동요 ‘삼별카 폴리’다. 로보카 폴리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 요령 등 교통안전 […]

순천시, 관광업계 회복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가 침체된 관광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여행사와 관광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시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관광업계의 재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

[프리뷰] 휴스턴 덴버 16일 NBA 전력·템포 흐름 분석

🏀경기분석 ✅프리뷰 2025년 12월 16일 NBA 정규시즌에서 휴스턴과 덴버가 맞붙습니다. 두 팀은 전술 구조부터 경기 운영 방식까지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휴스턴의 젊은 에너지·전환 속도와 덴버의 하프코트 중심 전개·완성도가 승부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덴버는 리그 상위권 전술 안정성을 갖춘 팀이며, 휴스턴은 활동량과 템포 조절에 따라 경기력 편차가 크게 드러나는 스타일입니다. 휴스턴은 빠른 공격 전개와 전환 […]

권민아 또 의미심장 글…“정신차리라고 말해주고파”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또 한 번 감정을 드러내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팬들의 걱정과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권민아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삐뚤어질대로 삐뚤어진 건지, 아니면 겁이 나는 건지, 비슷한 상황이 혹시나 다시 올까봐 두려운 건지 무섭다 모든 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정신차리라고"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반묶음 헤어스타일에 빨간 니트 상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