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대법원은 520억원대 자금을 유용한 메디콕스 전 부회장 2명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 대법원은 메디콕스 전 부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 2심과 대법원은 20억원 수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아닌 배임의 완수로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메디콕스 전 부회장 두 사람이 법인 자금 52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메디콕스 전 부회장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인수와 경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유용한 전직 경영진의 형사 책임이 최종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회장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및 형량 확정 내역
대법원은 52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메디콕스 전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추징 명령은 항소심에서 제외됐으며, 벌금형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1심과 2심 사이에서 갈린 배임수재 혐의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추징금 면제 여부였다.
표: 메디콕스 전 부회장 재판 심급별 선고 결과 비교
| 구분 | A씨 선고 형량 | B씨 선고 형량 | 배임수재 혐의 | 추징금 |
|---|---|---|---|---|
| 1심 | 징역 4년, 벌금 1억원 | 징역 8년, 벌금 2억원 | 유죄 | A씨 6200만원, B씨 4억2800만원 |
| 2심 | 징역 3년 6개월, 벌금 1억원 | 징역 7년 6개월, 벌금 2억원 | 무죄 | 추징 명령 제외 |
| 대법원 (상고심)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원심 유지 (무죄) | 원심 유지 (제외) |
(대법원, 상고심 판결, 2026)
부동산 지분 고가 매수와 허위 공시 수법
피고인들은 무상으로 넘겨받은 부동산 시행사 주식을 회사 자금 50억원으로 사들여 메디콕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 지분을 대가 없이 확보했음에도 법인 자금 50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으로 결제된 해당 50억원은 이후 메디콕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 대금으로 사용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상 규정을 뜻한다. 피고인들은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면서 시장에 허위 공시를 진행했다. 법원은 법인 자금으로 자사 유상증자 대금을 채워 넣고 이를 숨기려 한 행위를 배임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인정했다.
전환사채 인수 리베이트와 개인적 자금 횡령
메디콕스 전 부회장 일당은 회사가 인수할 이유가 없는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그중 20억원을 사적으로 돌려받았다. 전환사채 인수 과정뿐만 아니라 타 기업 주식 매수와 급여 명목을 통한 사적 유용도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B씨는 회사의 실사보증금 지급과 대여금 명목을 가장해 회사 돈 10억원을 빼돌렸으며 허위 퇴직금 3억원을 책정해 횡령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었던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 약 41억원 상당을 고가에 매수하게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하급심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배임수재 혐의 무죄 판단과 재판부의 법리적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20억원이 별도의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 원래 배임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수수한 20억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형과 함께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자금이 피고인들의 몫으로 사전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2심 재판부는 이미 배임죄로 처벌받는 자금 흐름의 완수 과정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분리해 이중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수재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자주 묻는 질문
메디콕스 전 부회장들에게 확정된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B씨는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가 되었나요?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당초 배임 범죄 계획의 완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중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명령했던 추징금은 왜 제외되었나요?
2심에서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관련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제외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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