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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핫이슈사건사고정읍 화력발전소 동의서 위조 의혹, 주민들 사업자 측 고소

정읍 화력발전소 동의서 위조 의혹, 주민들 사업자 측 고소

기사 핵심 요약

정읍 화력발전소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에 주민들이 사업자 측 인사를 고소했다.

  •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가 사업자 측 인사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 코로나19 방역용 출입서명부가 사업 찬성 서명부로 둔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정읍시·전북도는 동의서의 위법성 입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읍화력발전 동의서 위조 의혹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작성된 서명 명단이 사업 허가의 핵심 근거로 쓰이면서 불거졌다. 전북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목재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과정을 왜곡·날조했다는 이유로 사업자 측으로 보이는 인사가 고소당했다.

정읍화력발전 동의서 위조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현장 모습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주민들, 사업자 측 인사 고소…혐의는 무엇인가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와 고소인들은 18일 정읍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측 인사로 지목하고 있는 정읍시환경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범죄로, 문서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주민들은 바이오매스발전사업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왜곡됐고 일부 주민의 이름과 서명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다. 폐목재화력발전소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경찰은 당시 명단 원본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주체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출입서명부가 찬성명부로 둔갑한 경위

의혹의 핵심은 2020년 작성된 방역용 서명 명단이 어떤 경로로 찬성 의사표시 자료로 바뀌었는지에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5일 정읍시하수종말처리장 회의실에서는 해당 사업 설명회가 예정됐으나 주민 항의로 무산됐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서명부가 작성됐다.

주민들은 이 명단이 '주민협의체 의견서'에 첨부되면서 마치 '사업 찬성 주민 서명부'처럼 왜곡·날조돼 시에 제출됐고 결국 사업 허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소인 중 2명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으나 명단에 서명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설명회 무산부터 허가까지의 타임라인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정읍 화력발전소 동의서 논란 경과
시점 내용
2020년 9월 5일 정읍시하수종말처리장 회의실 사업 설명회, 주민 항의로 무산
지난해 8월 4일 이학수 정읍시장,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지난해 10월 정읍시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올해 9월 4일 이원택 전북도지사, 현장 방문해 위법성 규명 필요성 언급
2026년 11월 18일 주민들, 사업자 측 인사 A씨 고소

(정읍경찰서 기자회견, 2026.11.18)

정읍시장·전북도지사의 입장

정읍시와 전북도는 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뒤집으려면 위법성 입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까지는 주민동의서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동의서가 법률적 효력을 발휘해 온 만큼 주민동의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조건이 갖춰지면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과 남은 쟁점

앞서 정읍시가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바 있어, 이번 고소가 그 전제를 다시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읍시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도 당시 주민동의서의 법적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이제부터는 정읍시와 주민들이 함께 주민동의서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고발하는 등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자"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참여와 향후 수사 전망

이번 고소에는 주민 측이 정식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동행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자회견에는 주민들이 사안 해결을 위해 정식 선임한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로서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참석했다. 권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3가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범죄 성립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정읍경찰서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당시 명단 원본 확보와 서명 경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허가의 효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고소로 화력발전소 허가가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법적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전북도지사도 위법성이 입증돼야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주나요?

네. 당시 기각은 주민동의서의 법적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어서, 이번 고소를 통한 위조 여부 규명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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