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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명절 햅쌀 돌린 조합장 경찰 고발

기사 핵심 요약

경기도선관위가 명절 햅쌀을 돌린 현직 조합장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도선관위가 조합원 1300명에게 명절 햅쌀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과 직원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선물 가액은 53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으며, 포장 안에는 조합장 직책·이름·사진이 담긴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 선관위는 내년 3월 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기부행위 의혹은 지난 9월 명절 선물로 배포된 햅쌀 1300포대에서 비롯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물의 가액을 5300만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이를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명절 선물용 햅쌀 포대가 쌓여 있는 모습
조합원 1300명에게 전달된 선물은 명절용 햅쌀이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현직 조합장, 명절 햅쌀 제공으로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의 핵심은 선물 포장 안에 들어 있던 안내문이다.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햅쌀 포장에는 조합장 A씨의 직책과 이름, 사진이 적힌 안내문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선관위는 18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모 조합 현직 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지난 9월 조합원 1300명에게 명절 햅쌀을 제공해 5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조합장이 재임 기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합장선거는 농협·수협 등 각 조합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이며, 이 때문에 일반 공직선거법이 아닌 별도의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법은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선거일이 임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장 직위에 있는 동안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고발된 햅쌀 제공 금액인 5300만원은 벌금 상한액인 3000만원을 웃도는 규모다.

선관위가 밝힌 혐의 내용

도선관위가 파악한 혐의 내용은 선물의 규모와 전달 방식 두 가지로 요약된다. 조합원 1300명 전원에게 햅쌀이 돌아갔고, 포장 안에는 A씨의 직책과 이름, 사진이 담긴 안내문이 함께 들어 있었다.

조합장의 신원이 드러나는 안내문이 동봉됐다는 점은,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니라 조합장 개인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아래는 도선관위가 밝힌 혐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선물 가액이 벌금 상한액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항목 내용
대상 인원 조합원 1300명
제공 시점 2026년 9월(명절 기간)
제공 품목 명절용 햅쌀
추정 가액 5300만원 상당
동봉 안내문 조합장 A씨 직책·이름·사진 기재
적용 법 조항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 금지)
법정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발 대상 현직 조합장 A씨, 직원 B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2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외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내년 조합장선거 앞두고 단속 강화

도선관위가 이번 고발을 계기로 예고한 것은 조합장선거를 앞둔 단속 강화다. 내년 3월 3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예정돼 있어, 비슷한 유형의 기부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선관위 스스로 경계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일까지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수사와 처벌 여부는 경찰 수사와 이후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조합장이 재임 기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일 임박 여부와 관계없이 재임 중 발생하면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선거법 제3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물 가액 5300만원은 벌금 상한액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 사건이 조합장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내년 3월 3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선관위는 유사한 기부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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