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스토킹 악용…차단 피해 400차례 연락한 20대 집행유

카톡 차단 우회한 '선물하기'…신종 온라인 스토킹 수법

카카오톡 선물하기 스토킹 사건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400여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자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에서 시작된 집요한 연락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만난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제 중인 상대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적인 연락을 차단하자 스토킹을 시작했다.

'선물하기' 기능 악용해 400여 회 메시지

피해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선물하기' 기능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메시지 기능이 막힌 상대에게도 선물을 보내며 짧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총 400여 회에 걸쳐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의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신적 고통 상당"…반성·공탁 등은 감형 사유

고범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제한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스토킹과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다. 이번 판결은 메신저 차단을 우회하는 온라인상의 집요한 괴롭힘 역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과 과제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편의 기능이 범죄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용자 차단 같은 기본 보호 장치가 '선물하기' 같은 다른 기능으로 쉽게 우회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만큼, 플랫폼 차원의 기술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