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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특혜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기사 핵심 요약

특검팀이 459억 원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및 소모품 사업 특혜 의혹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 특검팀이 459억 원 규모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입찰 비리 의혹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A사는 사전 사업계획 취득과 불법 기기 개조를 통해 10년 독점 공급 구조를 확보했다.
  • 감사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받은 특검팀은 업무상 배임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공급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금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를 비롯한 핵심 부서와 제작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관 전경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입찰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특검팀의 강제수사가 다시 집행됐다 (사진 - AI 생성)

특검팀 선관위와 발급기 제작업체 압수수색 착수

선관위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4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의 사무실 및 공장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강제수사 집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

수사 현장에는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총 32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입찰 관련 내부 문서와 기기 계약 서류, 회계 자료 및 디지털 저장매체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활동비 의혹에 이어 선거 장비 도입 과정 전반으로 수사망이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사업계획 사전 유출과 기기 불법 개조 묵인 의혹

중앙선관위는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 이전 사업계획을 사전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A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손에 쥔 A사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장비를 납품한 뒤 진행된 사후 관리 과정에서도 명백한 계약 위반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A사는 성능평가를 마친 뒤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기기를 임의 개조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기 개조는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였지만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를 눈감아주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내부 지침까지 변경해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사들이기로 했던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특정 업체가 10년에 걸쳐 기기와 소모품 일체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준 셈이다.

선거 현장에 쓰이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장비 모습
장비 개조와 전용 잉크 수의계약으로 특정 제작업체에 10년간 독점적 공급 권한이 제공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 - AI 생성)

소모품 독점 수의계약과 459억 사업 규모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본체 제작 사업비와 사후 소모품 독점 공급액을 모두 합친 총 사업 규모는 4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기 본체 납품비로 단일 사업비만 321억 원 수준이다.

전국 각급 선관위에 도입된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약 1만 7천 대 규모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단일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여기에 2023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A사가 독점 납품하며 올린 공급액만 138억 원에 달했다.

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및 소모품 사업 공급 규모

사업 구분 수량 및 내역 계약 방식 및 기간 사업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본체 약 1만 7,000대 2024년형 제작 사업 약 321억 원
소모품(잉크·유지보수 상자) 전용 잉크 등 독점 공급 2023년 12월 ~ 2026년 7월 수의계약 138억 원
합계 기기 납품 및 소모품 일체 사용기간(10년) 독점 구조 459억 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수사 브리핑 자료, 2026)

특검팀은 이러한 수의계약 지침 변경과 독점 공급 체계가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유착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다. 과거 특검팀이 청구했던 선관위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감사원 수사 참고 자료 바탕 진상 규명 속도

특검팀은 지난달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입찰 비리 정황 수사 참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관련 부서와 업체를 겨냥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확보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유출 경로와 계약 위반 묵인 과정에 가담한 실무진을 압축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작업이 일단락되면 선거기반과 담당자들과 A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이태한 특검 피의자 조사 등 고강도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장비 도입 비리 수사가 선관위 지휘부로 뻗어나갈지 시선이 쏠린다.

자주 묻는 질문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독점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발급기 제작업체 A사는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특혜를 받았나요?

입찰공고 전 사업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장비 성능평가 후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기기를 불법 개조했으며, 선관위 지침 변경을 통해 10년간 소모품 독점 수의계약 혜택을 누렸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기 약 1만 7천 대 제작비 321억 원과 잉크 등 소모품 공급비 138억 원을 합해 총 459억 원 규모입니다.

참고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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