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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회의 개최, 범부처 과제 발굴 착수

기사 핵심 요약

정부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첫 회의를 열고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협의체를 운영한다.
  • 부처별 지원사업을 묶어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정착을 지원한다.
  • 지자체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높은 핵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가 참석한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회의 진행 모습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범정부 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지역간 격차완화반이 첫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 과제 검토에 공식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오후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를 열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극화 대응 TF 후속 조치와 회의 개요

지역간 격차완화반은 정부가 11월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꾸려진 실무 협의 기구다. 앞서 11월 12일 출범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격차 완화 방향을 구체화하는 첫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협의체는 부처 간 유기적 조율을 위해 공동 팀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경제와 정주 인프라를 아우르는 부처 간 공조를 이끈다. 지역간 격차완화반이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발생하는 경제·생활 여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 역량을 집결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뜻한다.

지역 투자 확대와 생활 여건 개선 과제 논의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연간 운영 계획과 더불어 지역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실무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부처별로 개별 추진하던 기존 국비 및 보조 사업을 한데 모아 지역 여건에 맞춰 패키지로 연계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단순 인프라 조성을 넘어 기업 투자가 실제 청년층의 현장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주목할 논의 방향은 개별 사업 단위 지원에서 지역 중심 연계 지원으로의 체질 전환이다.

표: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회의 주요 안건 및 추진 구조
구분 추진 내용 담당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범부처 합동 지역 격차 완화 실행 기구 행정안전부 차관·국토교통부 제1차관(공동 팀장)
추진 배경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 및 총괄반 후속 11월 11일 정책 방향 및 11월 12일 총괄반 회의 연계
투자·일자리 기업 투자 유치 및 청년 정착 기반 강화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및 맞춤형 인센티브 검토
생활 여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상권 활력 확산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관계 부처 합동 지원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지역간 격차완화반 보도자료, 2026)

현장 수요 반영과 과제 구체화 계획

정부는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들이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 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핵심과제를 압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 검증 절차도 밟는다. 구체적인 후속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1차 회의 제안 과제의 부처별 실행 가능성 1차 검토
  2. 지방정부, 현장 입주 기업, 각계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3. 지역 주민 체감도 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4. 부처 간 역할 분담 확정 및 세부 추진 일정 확정

관계 부처 차관들이 밝힌 정책 추진 방향

공동 팀장을 맡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격차 완화가 국가적 당면 과제임을 확인하며 적극적인 부처 협업을 약속했다. 양 부처 차관은 일상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라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 부처의 역량을 모아,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간 격차완화반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및 정주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 사업을 연계하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나요?

1차 회의 안건에 대한 부처별 검토와 지자체, 기업, 전문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검증한 뒤 세부 계획을 확정합니다.

참고자료

  1.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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