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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직접 바꾼다…국토부 공모 시작, 최대 200만원·정책 반영 기회까지

국토교통부가 국민 참여형 정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다. 주거·교통 등 생활 밀접 분야 규제 개선 제안을 받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최대 200만원 포상과 함께 실제 정책 반영 및 사업화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국민 참여형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시작
  • 최대 200만원 상금 및 장관상 수여
  • 우수 제안 정책 반영·사업화 연계 검토
국토부
국토부 아이디어 공모 시작. 규제 개선 제안하면 최대 200만원과 정책 반영, 사업화 기회까지 가능한 참여 방법 정리(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생활 속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바꿀 수 있는 공모가 시작됐다.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약 5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밀접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는 변화하는 생활 환경을 반영해 추진됐다. 주거 형태 다양화와 모빌리티 확산, 도심 물류 변화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 차이가 커진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국민의 일상 경험과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다. 공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며, 일반 국민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안 가능하다.

제안 분야는 스마트·신기술, 교통·모빌리티·항공, 물류·유통, 건축·도시, 주거·부동산 등 국토교통 전반이다. 자율주행, 드론, 도심 물류, 임대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생활 현안이 포함된다.

심사는 창의성, 국민 편익,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부문별 1~3등이 선정되며, 1등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며, 후속 워크숍과 정책 해커톤 등 추가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실증 기회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Q. 국토교통부 아이디어 공모전은 언제까지인가요?
A.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됩니다.

Q.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최대 200만원 상금과 장관상, 정책 반영 및 사업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Q.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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