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모든 방안 검토'

민주당, '자진 사퇴' 요구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이 사법부 수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자진 사퇴’ 요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탄핵소추를 본격적인 카드로 고려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입장 변화를 두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고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당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탄핵 검토 배경: '고무줄 잣대' 사법부 비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강경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사법부를 향한 깊은 불신이 자리한다. 김민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겨냥해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고 적으며 비판의 핵심을 요약했다. 이는 사법부가 사안과 대상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엔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민주당이 지적하는 사법부의 이중 잣대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이재명에겐 번개’라는 표현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한 이례적인 속도를 지적한 것이다. 반면 ‘김건희에겐 거북이’라는 표현은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의 더딘 진행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았다.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거론

사법부가 ‘자신에겐 물렁’하다는 비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과도 연결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사법부 수장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탄핵 검토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한다.

김건희 씨 구속 연장 촉구하며 대법원 압박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검토와 함께,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구속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응당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씨를 풀어줄 요량이 아니라면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검토, 정국 파장 예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제1야당의 탄핵 추진 공식화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과 함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