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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핫이슈사건사고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무죄, 광주지법 77년 만에 선고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무죄, 광주지법 77년 만에 선고

기사 핵심 요약

광주지법은 여순사건 희생자 2명의 재심에서 객관적 입증 자료 부재를 이유로 7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은 여순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2명에게 재심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당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기록과 객관적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과거 적용됐던 포고령 제2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무효 법령으로 판시됐다.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청사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여순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희생자 2명에게 7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로써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이 사건 발생 77년 만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과거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2026년 11월 17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부재를 인정하면서 확정됐다.

광주지법 재심 판결과 무죄 선고 사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이나 적법한 수사 절차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무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 역시 법원에 무죄를 구형했다.

포고령 제2호에 대한 법원의 위헌 판단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됐던 포고령 제2호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이자 무효인 법령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처벌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해석이다. 법원은 위헌·무효인 법령을 근거로 가해진 형사처벌은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1949년 유죄 판결과 1950년 불법 희생 정황

두 희생자는 1949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목숨을 잃었다.

표: 여순사건 희생자 2명의 과거 판결 및 피해 내역

구분 고 A씨 고 B씨
선고 시점 1949년 6월 1949년 3월
적용 혐의 국가보안법·포고령 제2호 위반, 내란방조, 절도, 주거침입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과거 형량 징역 1년 금고 1년
희생 정황 1950년 7월 불법 희생 추정 1950년 7월 불법 희생 추정

(광주지방법원 판결 및 여순사건위원회 결정, 2026)

A씨는 194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제2호 위반, 내란방조,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 혐의로 금고 1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950년 7월 정확한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희생자 결정부터 재심 개시와 무죄 선고까지의 경과

이번 판결은 특별법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유족의 법적 청구를 거쳐 내려진 결과다.

  1. 2025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두 사람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2. 2026년 1월: 희생자 유족들이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재심을 청구했다.
  3. 2026년 7월: 법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상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4. 2026년 11월 17일: 광주지법 형사12부가 재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2명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사법 절차를 통한 과거사 청산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공소사실 입증 부재와 위헌 법령 적용을 근거로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희생자 2명이 77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게 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수사 및 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나 수사의 적법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포고령 제2호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금지 행위와 형벌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심 청구부터 최종 무죄 판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2025년 국가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거쳐 유족들이 2026년 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7월 재심을 개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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