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점등, ‘10월 단속설’의 진실과 벌점 10점 도입

최근 온라인에 퍼진 ‘10월부터 방향지시등 집중 단속’ 소문, 사실과 다르다

최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10월부터 방향지시등 미점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이미 5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제도로,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이 명시한 운전자 의무, 1973년부터 이어진 규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 의무다. 해당 법 조항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1973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는 좌·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 시 해당 행위를 하려는 지점 30m(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범칙금 3만 원 vs 과태료 4만 원, 차이점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적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륜차 2만 원)이 부과된다. 반면,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공익신고로 접수되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무인단속 장비와 비슷한 원리다.

3년간 150만 건 신고, 그러나 단속은 어려워

최근 3년간(2023~2025년)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약 149만 7천 건에 달했다. 이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범칙금만 약 29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단속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2명의 경찰관이 거리를 두고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범칙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60%대에 머문다.

진짜 변화는 ‘벌점 10점’ 도입, 2027년 중순 시행 전망

방향지시등 미점등 규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변화는 벌점 제도 도입이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2027년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벌점은 누적 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와 보복운전 부르는 ‘나 하나쯤’의 안일함

방향지시등 점등은 ‘도로 위의 약속’이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1% 증가할 때 사고 밀도가 0.5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2017)도 있다.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된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끼어들기'(13.7%)였다.

운전자 40%, “주변에 차 없어 안 켠다”

많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귀찮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40.0%)라고 답했다. ‘신호나 지정차로에 따라 주행 중이라 켤 이유가 없어서’(24.3%), ‘귀찮아서’(15.1%)가 그 뒤를 이었다.

헷갈리기 쉬운 상황별 올바른 사용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 30m(고속도로는 100m) 앞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몇 가지 상황에서의 올바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 좌·우회전 전용차로: 전용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 대기 중이거나 주행 중일 때 반드시 해당 방향의 지시등을 켜고 있어야 한다.
• U턴: U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U턴을 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의 올바른 사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의무를 넘어,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의 기본 습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