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쓰레기 산처럼 적치 과태료 300만원 경고

공동주택 빌라 옥상에 수십 년간 각종 물건이 쌓여 있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옥상과 계단 공간이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되면서 안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거주 중인 빌라 옥상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화분과 플라스틱 박스,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용품 등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공간에는 선풍기와 파라솔, 우산, 냄비, 운동기구 등이 뒤섞여 놓여 있어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옥상뿐만 아니라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 통로까지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통행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동선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는 특정 세대가 장기간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적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노후 건물의 경우 옥상 하중 부담이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공간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안전과 법적 기준을 고려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