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제동…법원 "업무 지장" 특검 "납득 어려워"

법원, 선관위 영장 기각…수사 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활동비 지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4일 이를 기각했다. 이번 선관위 영장 기각으로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이 연루된 의혹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란? 고위 법관에 '고정급' 논란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공명선거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관위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다. 구체적으로 대법관이 겸직하는 위원장에게는 매월 290만 원이, 고위 법관 등이 맡는 비상임 위원에게는 매월 215만 원이 지급됐다. 이 활동비는 실제 출근이나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 사실상의 고정급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고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엇갈린 법원과 특검: 기각 사유와 반박 입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은 선관위 업무 차질을 우려한 반면, 특검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했다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법원 "선관위 정상 업무 지장 우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파악된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할 경우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고 피의자들은 법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 "범죄 혐의 충분히 소명…납득 어려워"

반면 이태한 특검팀은 감사원 자료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태한 특검은 최근 법원의 일부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전·현직 고위 법관이 연루된 의혹에 법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검, 영장 재청구 방침…노태악 전 위원장 수사도 계속

특검팀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강해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선관위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원과 특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번 활동비 의혹 외에도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해외 출장비 유용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