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CJ서 상품권 받은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논란

수사 대상 기업서 금품 수수 의혹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며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감찰을 받던 전 공소청 수사관이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팀장으로 임용된 사실이 드러나 중수청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수사관은 중수청에서도 기업 담합 관련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과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공소청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CJ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의 옛 소속 부서는 올해 CJ제일제당 담합 사건을 수사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저녁 식사와 10만 원 상품권

A씨가 감찰을 받게 된 것은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의 한 저녁 식사 자리 때문이다. A씨는 동료 수사관 5~6명과 함께 CJ그룹 계열사 임원 B씨 등과 만났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B씨 측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사관은 상품권 수수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돌려준 뒤 다음 날 서울중앙공소청에 자진 신고했다. 공소청은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른 수사관들도 뒤늦게 상품권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 이뤄진 임용…인사 검증 구멍

A씨는 공소청 감찰이 진행되는 중에 중수청 특례 임용에 최종 합격해 소속을 옮겼다. 합격 통보는 상품권 수수 사건이 있기 전인 추석 연휴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태였다. 중수청은 A씨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가 공소청 감찰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공소청 또한 A씨의 감찰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간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공소청은 조만간 감찰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록을 중수청으로 넘길 방침이다. 중수청은 A씨의 감찰 사실 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이해충돌·공정성 훼손” 비판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대상 기업 관계자를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금품 수수 의혹으로 감찰받는 인물이 그대로 수사기관 팀장으로 임용된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윤리가 수사기관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경각심을 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CJ 측은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수사관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났을 것”이라며 “검사가 수사 대상 기업을 만나 금품을 받았다면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공소청의 한 관계자도 “중수청 특례 임용과 인사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이미 많은 상황”이라며 “감찰받던 사람이 신설 기관으로 옮겨 같은 업무를 한다면 누가 공정한 인사라고 믿겠냐”고 반문했다.

출범 초기 중수청, 신뢰성 시험대에

이번 인사 논란으로 출범 초기인 중수청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만큼, 기관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