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시행 눈앞, 전국 개 사육 농장 87% 폐업 완료

2027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개 사육 농장 10곳 중 9곳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1일, 지난 9월 21일까지 전체 신고 농가 1,537곳 중 1,339곳(87.1%)이 폐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당초 목표치를 30% 초과 달성한 수치로, 법 시행을 위한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목표치 30% 초과 달성, 사육견 수도 98% 급감

농식품부는 당초 5구간 마감 시점까지 누적 1,030농가의 폐업을 목표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0% 많은 1,339농가가 문을 닫았다. 농장 수가 줄면서 사육견 숫자도 크게 감소했다. 2024년 8월 폐업 이행계획 제출 당시 46만 8천여 마리에 달했던 사육견은 2026년 9월 말 기준 7천6백 마리 수준으로, 약 98.4% 급감했다.

농장 수가 87.1% 감소하는 동안 사육견 수는 98.4% 줄어, 종식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현장 점검이 폐업률 높여

정부는 높은 폐업률의 배경으로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현장 관리를 꼽았다. 정부는 폐업 시기를 6개 구간으로 나눠 먼저 문을 닫는 농가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원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이 농가의 자발적 폐업을 이끌었다. 하절기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독려 역시 폐업률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남은 농가 관리 강화, '잔여견' 보호 체계도 마련

정부는 2027년 2월 7일 종식 기한까지 남은 농가의 폐업을 완료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특별점검을 통해 전체 개 사육 농장을 살핀다. 폐업 농가의 불법 사육 재개나 미폐업 농가의 사육견 증가 등 위반 행위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체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정 또는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안내하며 조속한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주인을 잃는 '잔여견'을 위한 보호·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7년 2월부터 전면 금지…'동물복지 전환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남은 기간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꾸준히 알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