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 의무 불이행 시 업무정지…복지부, 관리 강화

정부, '미인증' 요양병원 관리 강화…불응 시 업무정지

요양병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증 조사를 회피하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기관에는 시정명령·업무정지·벌금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한다.

2013년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고령이나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인증 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기존 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은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관리 강화 배경: '신청만 하고 조사 회피' 꼼수

정부가 요양병원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일부 병원의 제도 악용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은 인증을 신청만 해놓고 실제 현장 조사에는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판정을 받은 뒤 개선 노력 없이 재신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인증 신청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의무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인증 의무 불이행 시 처벌 절차와 기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단계적 행정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먼저 해당 기관에 인증 절차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계별 행정 조치

인증 의무 불이행 시 행정 조치는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환자 안전과 직결…요양병원 선택 시 인증 확인해야

요양병원 인증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입원을 고려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선택에 앞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인증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 안전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