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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기사 핵심 요약

시민단체가 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책임을 물어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고발했다.

  • 청주시 청소차 불법 발판에 탑승했던 20대 기간제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 시민단체는 직영 사업 책임자인 청주시장이 위험 설비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 노동당국 고발장 접수와 함께 시장 처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열린 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관련 청주시장 고발 기자회견 현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충북 청주시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고발이 이어졌다. 쓰레기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던 20대 기간제 노동자가 숨지자, 시민단체는 불법 시설물 방치와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노동당국에 공식 대응을 시작했다.

시민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장 고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026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섭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정식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처벌하는 법률이다. 단체는 청주시가 직영 운영하는 폐기물 수거 사업의 경영책임자가 이장섭 청주시장이라는 사실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단체는 회견에서 "이 시장은 청주시 직영 폐기물 수거 사업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해 노동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청소 차량 후미 발판 탑승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 책임자의 부작위 책임을 거론했다. 회견을 마친 단체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민원실을 찾아 공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고 배경과 청소 차량 불법 발판 방치 논란

이번 고발로 이어진 사고는 2026년 11월 5일 청주시 율량동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현장에서 운행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했으며, 당시 쓰레기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던 20대 기간제 노동자가 크게 다쳐 숨졌다.

핵심 쟁점은 청소 차량 후미 발판의 불법성 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즉각적인 철거 조치 이행 여부다.

표: 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경과 및 쟁점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및 일정 세부 사실 및 주장
사고 발생 2026년 11월 5일 청주시 율량동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과 화물차 충돌, 후미 발판 탑승 20대 기간제 노동자 사망
규정 배경 2018년 정부 가이드라인 청소 차량 후미 발판 설치 및 탑승 금지 규정 시행
단체 고발 2026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이장섭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후속 행동 고발일로부터 1주일간 청주시장 엄중 처벌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예정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문', 2026)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청소 차량 후미 발판이 이미 제도상 금지된 설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청소 차량 후미 발판은 2018년부터 정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불법 시설물"이라고 규정했다. 법령상 금지 규정이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수거 효율과 작업 속도를 이유로 해당 발판을 유지해왔다는 지적이다.

단체가 제기한 지자체 안전관리 체계 미흡

단체는 청주시가 작업 편의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거듭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청주시장은 이를 확인하고 즉각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작업 속도와 효율성만을 앞세워 장기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를 위해 불법 발판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안전 조치를 요구한 노동자들의 경고를 묵살한 청주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노동당국 조사와 처벌 촉구 서명운동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서 관할 기관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조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청주시 직영 청소 사업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후미 발판 사용에 대한 묵인 및 시정 조치 이행 기록, 안전 교육과 장비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단체는 행정 절차와 별도로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으는 후속 활동에 나선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고발장 제출 당일부터 일주일간 이장섭 청주시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자체 직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에 지자체장의 형사 책임을 묻는 사안인 만큼 향후 노동당국의 법리 검토와 수사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법률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차량 후미 발판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나요?

2018년 제정된 정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 차량 뒤편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탑승한 채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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