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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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 소송 없이 받는다…8일부터 신청 접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소송 없이 국가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특별법 시행으로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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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산림사업 비리 실태, 법인 절반이 '등록 미달'…정부 합동 점검 결과
연간 1.2조 원 규모의 산림사업에서 법인 절반가량이 등록요건을 미달하는 등 대규모 비리 실태가 정부 합동 점검으로 드러났다. 전체 법인 1,907곳 중 1,073곳, 기술자 12,463명 중 4,716명이 위법 의심 대상으로 적발됐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