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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책

2건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최근 업데이트 2026-04-07
  •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자율주행차 책임 기준 만든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운전자일까, 제조사일까, 아니면 시스템일까. 정부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마련…범정부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이현숙 3분 소요
  • ZEB 규제 6월 시행…지역 건설사 긴장

    지역 건설업계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로 비상이 걸렸다. 오는 6월 말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이…

    김 용현 3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