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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대법 “심신미약 인정 안돼”
대법, 무기징역 확정…상고 기각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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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또래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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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서울구치소서 민영교도소로 이송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영 교정시설 ‘소망교도소’에 입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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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에 “법령 위반… 대법원 판단 중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지난달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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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남씨는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148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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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여신도 성범죄 혐의 징역 1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최근 업데이트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