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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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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4일 목요일
명재완 대법원판결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대법 “심신미약 인정 안돼”

2026-04-02 10:41 KIMYONGHYUN
양정렬 대법원판결

6000만원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2025-12-09 13:55 KIMYONGHYUN
김호중 대법원판결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서울구치소서 민영교도소로 이송

2025-08-20 13:44 김 용현
주호민 대법원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에 “법령 위반… 대법원 판단 중요”

2025-06-11 14:25 김 용현
대법원 대법원판결

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2025-01-23 14:50 김 용현
정명석 대법원판결

JMS 정명석, 여신도 성범죄 혐의 징역 17년 확정

2025-01-09 10:56 KIMYONG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