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 시 학대자에게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한다. 개정안은 동물을 방임하는 행위도 학대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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