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를 쫓는다며 조카를 숯불로 살해한 80대 무속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본문에서 사건 전말과 미필적 고의의 법적 의미를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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