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아내 감금·방치해 사망… 50대 남편 징역 2년 확정
장애를 가진 아내를 집에 감금한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20kg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선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
의료 과실로 또 실형 선고… 신해철 집도의 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강모(55)씨가 또다시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
공무원,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갈취…징역 6년
아는 여성과 공모해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
김준수 협박한 인터넷 BJ, 징역 7년 선고
그룹 동방신기 출신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여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
‘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미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그에게 법원이 또다시 엄중한 처벌을 내린…
-
길 가던 여성 폭행한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처음 보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및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
고속도로서 만취 여친 사망… 못 말린 30대 남성, 2심도 무죄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
성매매 업소 동업자 살해 시도한 여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동업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최근 업데이트 202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