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탁 음원 172만 회 부정 재생"… 前 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를 포함한 연예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음원 사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음악 시장을 왜곡한 혐의를…
-
군 간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실형 선고
군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운영하며 군사 암구호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
4세 장애아 학대한 20대 계부…법원, 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
하나경 상간녀 소송 2심도 패소… 1심 판결 유지
하나경(본명 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4-1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21년 12월…
-
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모두 무죄 판결
2020년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참사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공무원과 업체 측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
생후 11개월 조카 24층에서 던진 고모,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 A(4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근 업데이트 202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