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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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 지급, 서류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 있다면 심의 거쳐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출생 서류 정정 지연 등 보호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긴 부모급여 신청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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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000만원 '아이맞이 지원금' 신설, 복잡한 출산 지원금 하나로 통합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합한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첫째아는 1000만원, 둘째아는 12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500만원을 차등 지원받으며, 인구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