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000만원 '아이맞이 지원금' 신설, 복잡한 출산 지원금 하나로 통합

정부, 저출생 대응 위해 '아이맞이 지원금' 신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흩어져 있던 현금성 지원 제도를 통합한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복잡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다자녀 가구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1000만원부터…출생 순위 따라 차등 지급

아이맞이 지원금은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첫째 아이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15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자녀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가계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지원금 통합…'아이맞이 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여러 지원 사업이 하나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었던 현금 지원 체계가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갈래로 단순화된다. 부모들이 제각각인 지원금을 일일이 신청하고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줄여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인구 소멸 우려 지역, 500만원 추가 지원

지역별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 소멸 우려 지역' 거주 가구에는 아이맞이 지원금 외에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방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출산·양육 현금 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개편으로 출산·양육 가구가 받는 현금 지원 체계는 한층 간소화된다. 목적과 대상, 신청 시기가 제각각이던 여러 수당이 큰 틀에서 통합돼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와 새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출산·양육 현금 지원 제도 개편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 개혁·노후 소득 보장 등 종합 대책 병행

정부는 아이맞이 지원금 신설과 함께 다른 보건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 장기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는 등 사회 안전망 전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