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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 처벌

응급의료 방해 처벌

2026년 09월 30일 수요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릉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 A 경장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경위, 법원 판단, 경찰 징계, 응급의료법 쟁점을 정리했다. 응급의료 방해 처벌

“경찰이니까 신고해” 응급실 난동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2026-06-28 09:38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