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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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시설 수리비 최대 2000만원 긴급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이 잠적해 관리가 중단된 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수리비를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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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남씨는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148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