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10-01
-
낙태죄 폐지 5년, 오폐수처리장 태아 시신 유기에 현행법은 왜 침묵하나
충남 아산 오폐수처리장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됐으나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입법 공백으로 산모를 찾아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와 자기낙태죄 폐지 과정, 그리고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