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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3건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최근 업데이트 2026-10-20
  • 가출 소녀 유인한 30대, 닷새간 동거 후 집행유예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닷새 동안 함께 지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김 용현 4분 소요
  • 넷째 임신한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30)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용현 3분 소요
  • 군대 고참 ‘맞을래, 흙 먹을래?’ 협박… 후임병 괴롭힘 여전한가

    군부대에서 후임병들에게 흙과 휴지를 강제로 먹이거나 성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9일, 위력행사 가혹행위·군인 등 강제추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용현 3분 소요